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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3 [판결] "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"  관리자 2017/12/29 1058
56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, 지위 취득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  관리자 2017/04/13 1168
561 실 소유자가 아닌 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(전원합의체)  관리자 2017/04/13 1096
560 6개월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  관리자 2017/03/22 1093
559 [판결]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  관리자 2017/03/03 1421
558 [판결]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손해배상청구   관리자 2017/03/03 762
557 [판결]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‘컨설팅 계약’ 체결 했어도  관리자 2016/07/07 1008
556 아파트·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의무화  관리자 2016/06/16 1064
555 "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… '사이버 명예훼손' 합헌"  관리자 2016/03/02 1251
554 부동산신탁회사, 예상 못한 ‘취득세’ 주의해야  관리자 2016/03/02 1536
553 대법원, "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"  관리자 2015/12/27 1381
552 '무언의 목격자' 영상 증거… 유·무죄 판단 가른다  관리자 2015/11/19 1123
551 헌재 심판대 오른 '역사교과서 국정화'… 쟁점과 전망은  관리자 2015/11/18 1067
550 [판결]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  관리자 2015/11/03 936
549 "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, 前 남편 아이 추정은…"  관리자 2015/11/03 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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